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과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고 고효율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과 대상 품목에서도 변화가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분류되는 ‘가군’ 가구는 기존 20%였던 환급률이 30%로 인상됐다. 또한, 다자녀·출산·대가족 […]
오는 4월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1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7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
정부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부터 장애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와 내년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대비 7700원이 오른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
서울의 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보호자인 김모(62) 씨는 최근 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덕분에 삶이 한결 나아졌다고 말한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 쉽지 않았던 그는 방문진료와 지역 돌봄서비스의 연계로 의료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3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는 […]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복합지원 서비스가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 서비스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이용자가 원스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이 올해 안에 시행된다. 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가 다인승 차량으로 확대되고, 와상(臥床)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안전기준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
고가 주택을 소유한 노령 가구가 민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
국가보훈부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국가유공자 복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취약계층에 속한 국가유공자는 약 4만 1200여 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 3900여 명(58.2%)이 독거 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
1년에 세차례 꽃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