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편의를 위한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6일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27개 사업자들과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 계획이 소개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는 현재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공모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은 오는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이 적용되지만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의 9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는 5% 이하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시설은 노인 친화적 설계를 도입해 미끄럼 방지 바닥과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입주자들에게는 식사와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서비스, 응급안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자들은 실버스테이 공모에 선정될 경우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가로 제공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호당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2.0~2.8%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전체 건설비의 70%를 기금이 출자하며,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한다. 세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50~100% 감면되고,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추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우수 입지를 가진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모와 더불어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 1,500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와 LH는 이번 사업이 고령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