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가스라이팅 피해 보호 신설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정이율 조정 가능성 및 가스라이팅 피해자 보호 등 새로운 규정을 포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약 관련 조항 200여 개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채택하고 있어, 금리나 물가 변동이 법적 채권 관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까지 연장…서민 부담 경감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가 오는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주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금 인하 혜택이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 김민재(43) 씨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니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서민 가계에 큰 […]

가족 선물 가장한 스미싱 문자 급증… 정부 24시간 대응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친지들이 주고받는 명절 선물을 가장한 문자사기(스미싱)와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범칙금 부과 조회, 환급 안내, 명절 선물 배송 지연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사이버 사기 피해가 급증할 […]

설 명절 주차 걱정없이…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다가오는 설 명절, 전통시장에 주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국 433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돼 명절 장보기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이 주차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

기초연금 기준 상향, 올해부터 65세 노인 대상 확대 추진

2025년 올해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이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 12.5%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만큼 […]

쉽고 투명한 기부의 장, 국가보훈부 ‘모두의 보훈 드림’ 시작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일, 시범운영을 거친 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가유공자의 복지와 예우 강화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약 6개월간 시범 운영된 ‘모두의 보훈 드림’은 운영 기간 동안 […]

정통사주부터 오늘의 운세까지… ‘평생사주닷컴’ 출시

사주명리학은 그 깊이와 복잡함으로 인해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였다. 그러나 최근 출시된 ‘평생사주닷컴’이 이 장벽을 허물고 있다. 이 사이트는 철저한 사주명리학 이론에 기초하면서도 어려운 용어와 개념을 몰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 평생사주닷컴은 유명 철학관의 검수를 거친 정통 사주풀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신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사주를 상세히 […]

안전기준에 미달한 전기·생활용품 39개, 리콜 조치…겨울철 안전 주의보

겨울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조사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리콜 대상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로 구성됐다. 전기방석 […]

“클릭 한 번에 정보 유출”…계엄 이슈 악용한 해킹 메일 주의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계엄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포된 해당 메일들은 수신자가 민감한 주제를 확인하도록 유도한 뒤, 링크 클릭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는 물론, 기업과 기관의 중요한 업무 정보까지 탈취될 위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