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부터 장애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와 내년 본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관련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47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의료와 요양, 돌봄이 통합된 지원 모형을 구체화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보다 정교한 조사 도구를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기존의 약식 평가 도구는 의료·돌봄 필요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필요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특히 고령장애인에게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가 통합판정조사 결과에 따라 연계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와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라며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도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