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까지는 버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큰 원인은 점점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여성 1명의 출산 예상 자녀는 경우 1명선인데 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은 2060년이면 인구의 40%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로는 전망보다 2년 빠른 2058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기금 수익률을 높여 고갈을 늦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추세로 접어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금수익률이 낮아지면 기금 운용상에서 적립예상 규모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역할…”
또다른 방법은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미 2013년 정부도 2060년까지 재정 적자를 면하려면 작년부터 보험료율을 14.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세대에 고통을 안주는 쪽으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험료율 대폭 인상, 연금수령 시기 늦추기나 연금액 축소 같은 대안이 모두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불편한 선택을 해야할 시기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