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성폭행까지’법적 처벌 가능할까?

뉴스초점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사회 각계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유명 연극 연출가 이윤택으로 시작된 성추문이 연예계까지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1> 문화계를 집어삼킨 성추문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기 씨는 초반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로에 경찰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과도 적극적인 부인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 소환되면 입장 내놓을까요?

<질문 2> 청주대를 졸업한 배우 송하늘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청주대 한 남학생은 SNS를 통해 “한 학번마다 ‘내 여자’ 존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못했던 걸까요?

<질문 3> 조민기 씨에 이어 조재현, 오달수 씨까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조재현 씨는 최율 씨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아직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낸다면 두 가지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사과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두 가지 어느 쪽이 될까요?

<질문 4> 오달수 씨는 최근 이윤택 전 연출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등 구체적 상황이 언급됐습니다만 댓글 외에 폭로글이나 증언이 공개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질문 4-1>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오히려 침묵이 의혹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5> 지난 21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희롱 고발글이 올라왔습니다. 과거 여자 후배 개그맨들이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당했다는 등, 장기자랑 때 옷을 벗게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개그계에도 ‘미투’ 바람이 불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소나무 시리즈’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가 서울예대 교수 시절 수업 중 여학생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작업실로 학생을 불렀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로가 이어지자 사과의 뜻을 전했죠?

<질문 7>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 처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추행 혐의자들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윤택 전 연출가 성추문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연극배우 홍선주 씨가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가 한마디로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폭로했습니다. 방관자, 동조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한가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9> 정부가 다음 달 중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합니다. 근절 대책들의 실효성 재고와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과 법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