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년 전 금융위기 버금가는 위기 온다?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3%
IMF에 이어 OECD 역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하면서, 무술년 새해에는 한국경제가 순항할지 주목되고 있다.

 

2018년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꼭 10년을 맞는 해인데요. 세계경제가 10년 주기로 위기를 반복한다는 속설을 생각하면 한국은 더욱 민감한데 먼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전망부터 좀 해주시죠?

<질문 2> 과거 한국인의 경제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IMF가 내다보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에 달하는데 한동안 실종된 3%대 성장률 이룰 수 있을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이 어제 사회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떡국 오찬을 겸한 신년인사회를 가졌는데요. 양대 노총 중에 하나인 민주노총이 이날 청와대 신년인사회에도 불참했죠. 자칫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반쪽자리 노사정 대화가 될 수도 있어 진통이 예상되는데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노총은 이번 정권 들어 청와대의 초청을 잇달아 거절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청와대의 신년인사회 초청도 거절하면서 정권에 대한 몽니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문재인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천명했죠? 어떤 방안들이 나왔나요?

<질문 7>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 규제 완화 슬로건을 내놨지만 성과는 미미했는데요. 현재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