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부터 출산·육아지원까지 사업이 대폭 확대되는데 어떤 혜택들이 늘어나는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복지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중 하나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입니다.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복지 국가’의 대표사례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액이 현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오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와 급여도 늘립니다.
51만4천개로 7만7천개를 늘리고 급여도 한달에 27만원으로 5만원 올리는 것입니다.
7월부터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아동수당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받습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연령 요건만 맞으면 최장 72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보건의료분야에서 큰 변화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되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각 지역의 치매지원센터와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지금까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MRI, 로봇수술 등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