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선공사 ‘눈먼 돈’

수십억 비리 온상?
아파트 수선 공사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의 비위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 계량기 함을 열자 폐의류와 솜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3년 전 급수관 교체 공사 후 동파사고가 급격히 늘자 주민들이 임시방편으로 채워넣은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 “공사가 끝난 후 저희 집에서도 동파가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500여 세대가 동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공사를 진행했던 입주자대표회장을 교체하고 지난달 전문가 점검을 받은 결과, 층간 구획 마감 미흡 등 다수의 부실이 발견됐습니다.

전 회장인 강 모 씨는 취임 후 애초 계획에 없던 16억 원 상당의 급수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온수관은 그대로 둔 채 지자체가 7억 원 가량 지원하는 공사만 서두른 것입니다.

4천만 원대였던 보일러 세관 공사비도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고, 단지 내 들어와 있는 용역업체들에겐 주기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청 용역업체 대표> “돈 얼마 할 거냐고, 소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경리한테 돈 가져다 주란 거지. 대표 선물 한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말고…”

하지만 개인착복 근거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경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00억 원 규모의 배관 공사가 진행된 또 다른 단지, 이 곳에서도 공사비 부풀리기와 입찰 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부일 / 아파트 주민> “입찰 과정에 3개 업체가 투찰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2개 업체가 들러리로 사전에 협의가 돼서…”

문제가 된 입주자 대표들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공사였다고 말합니다.

<송주열 /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입주민들은 (내역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없고요. 아파트 비리가 발생하면 증거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자체 관리감독도 제한적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그쳐 공동주택 감독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