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487만명, 53만명↑

역대 최대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자는 53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하지만 자격을 갖춘 노인 가운데 실제 연금을 받은 사람 비율은 66%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지난해 53만명이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전년보다 40%나 증가한 것으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신규 가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거동이 힘든 노인을 찾아가고 신청 안내 서비스를 확대한 게 영향을 줬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요건을 갖춘 노인 가운데 실제 수급자 비율은 66.3%로, 소득 하위 70% 노인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정부 목표치에는 4년 연속 못 미쳤습니다.

몰라서, 혹은 재산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추세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 선정기준은 낮추고 지급액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월 소득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원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지급액은 오릅니다. 이달 25일부터는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4천원 정도 인상됩니다.

정부는 또 오는 9월에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이 25만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