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60조원을 넘어선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에는 7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2013년 50조원을 돌파한 뒤 불과 4년 만에 2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크게 늘었다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7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40%에 달할 만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전체 진료비 지출은 매년 수조원씩 늘어나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이용은 이전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50조원으로 건보공단이 진료비로 쓴 보험급여보다 4조원 적었습니다.
차이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재정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보조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건보재정은 수년 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이나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고…”
또한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예방에 방점을 둔 보건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