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시간 전 열린 살충제 계란 회의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일부가 연이어 자리를 지켰고, 이들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개를 대상으로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몸높이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처음 내놓은 자리였습니다.
<박소연 /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난각 코드 관련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연이어 이뤄진 반려동물 안전 관리 대책 회의까지 참여하면서 전체 개들한테 입마개를 해야한다고 어떠한 여론조사나 관련조사 없이…”
회의에 참석한 애견인 단체와 전문가 등은 즉각 반대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문제삼아 참석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소비자를 대표해 참석한 사람들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워낙 의견이 분분하시잖아요.”
정부는 일주일 뒤 5차 회의에서도 더이상의 찬반 논의를 하지 않고 해를 넘긴 1월, ‘관리대상견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3년 앞두고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책 내놓기에 급급해 구색 맞추기식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