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누구?

면허 등 제도 정비 논의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활발한데요. 이 경우 누구를 운전자로 봐야할까요? 면허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대 대신 휴대전화를 만지고,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저절로 목적지까지 가는 자동차.

국내에서도 이미 시운전에 나선 자율주행차가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해 누구를 운전자로 보고 운전면허를 줘야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 이정근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자율주행차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도로에서 다니게 할 것인가. 현재 모든 차량은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증을 딴 사람이 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자율주행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하게 될 것인 만큼, 시스템의 안전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중기 / 홍익대 법학과 교수> “종국적으로는 사람은 없더라도 운전, 운전자 개념은 기계 중심으로 적용될 것이고 단지 주의의무 개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봉섭 / 아주대 기계공학과 교수> “기술의 진화를 담을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산업이 육성돼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유명자동차업체 아우디가 2022년 국내에 부분자율주행단계인 레벨3 차량을 들여와 운행할 수 있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해온 상황에서 제도 정비를 위한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