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같은 의약품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26명에 대해 낙태 여부 확인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반발이 거센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전날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당시 정황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2> A양이 복용한 타미플루는 과거에도 환각 증상 등 부작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해요.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 건수는 총 몇 건이었나요?
<질문 2-1>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상증세를 호소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A양과 유사한 사례도 드물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3> 경찰은 다른 추락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양 학교생활 조사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전날 학교 부회장에 당선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이죠?
<질문 4> 식약처에 따르면 타미플루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때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양의 부모는 의사와 약사에게서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의료 소송으로 가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5>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6>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의료인들에게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질문 7> 경찰이 낙태를 한 여성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것인가요?
<질문 8> 여성단체들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낙태 여성 처벌 목적 아닌 참고인 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9>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각서는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부터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를 해결할 묘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