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의 기다림

소송 제기 13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거론하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며 논란의 중심이 된 한일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수년간 판결이 미뤄진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등 다른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를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