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문까지 열어놓은 상가들.
반면 집 안 에어컨은 전기 요금 폭탄을 생각하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누진제 최고단계인 3단계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80.6원으로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산업용 요금을 개편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늦췄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걱정없이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글들이 190건 이상 올라온 상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년 전에 저희들이 누진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행과정을 다시 점검하고…특히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누진세 폭탄이 겁나 에어컨을 못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