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중단, 일파만파

트럼프, 북한에 무책임한 선심공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더구나 그는 한미훈련을 '안보'차원이 아닌 '비용' 즉 돈의 문제로 발언해 한미동맹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큰 양보를 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라는 측면이 아닌 비용 절감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전쟁 게임(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쟁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주 비싸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라며 한미연합 훈련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한미 동맹을 기본적으로부정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승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에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북한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중대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같은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공약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잠재적 우려가 있다며 “동맹의 입장에서도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과거 북핵관련 합의에 비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빅터 차 / CSIS 한국석좌> “이번 북미성명에 의미가 있는 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는 8월에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8월에 있었던 연례 군사훈련을 개최할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할 것 입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 프랭크 자누치 소장은 연합뉴스TV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논의가 회담에서 오갔다”며 “매우 낯선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급을 했고, 한반도 평화 체제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후속회담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미 과학자연맹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이 상호작용 지속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긴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성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