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미FTA개정 협상에서 철강은 지켜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결국 미국 요구안 일부를 들어줬다.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고민이 깊어가는 완성차업계는 한미FTA 개정으로 다시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먼저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 관세를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잠재 수출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산차가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으로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픽업트럭은 국내에선 대중적이지 않지만 미국에선 한 해 팔리는 차 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결국 소형차부터 SUV까지 한국차에 시장을 빼앗긴 미국이 픽업트럭만은 지키겠다며 철의 장막을 친 셈입니다.
여기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독일과 일본차에 이어 미국차까지 한국 시장에 밀려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 업종을 농업 등 다른 부문을 지키기 위해 내여줬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이나 자동차 분야 관세 부활 같은 최악의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미국의 다른 관심사인 글로벌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보완하기로 합의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밖에 한미FTA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성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