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시장 주변의 의류제조업체입니다.
미싱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싶더니 여성용 바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인근에 이런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만 1천200여개, 대부분 근로자 수가 3~4명인 영세업체들입니다.
최저임금이 법대로 적용되면 유지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보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홍보하러 나섰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에 가입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생각을…)”
300만명 지원을 목표로 3조원의 예산을 준비했지만 아직 실제 신청은 1천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홍순선 / 의류제조업체 대표>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쉬운 방법이 있을까하고…”
정부는 지원 신청대상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임금수준, 고용 의지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할 방침인데, 고용보험이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툼해 지고, 사장님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