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가와 인증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 기관에 준 각종 정부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환경이랍시고 2배 가까이 더 비싼 돈을 내고 사먹은 소비자들이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최종 발표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인증 농장은 31곳, 일반 농장이 18곳으로 친환경 농장이 2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검사를 해야 하는 인증 업체가 농장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탓이란 지적입니다.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인증기관의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인증을 해줄 뿐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관피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인증 기관의 간부들 상당수가 감독 기관인 국립축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어서 유착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인증 기관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관원 일부 직원들이 민간 인증기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유착관계는 없다고…”
정부는 뒤늦게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