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앞으로 2년 간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계약이 끝난 KT와도 갱신 협상 중입니다.
페이스북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은 구글, 넷플릭스 등 다른 거대 해외 IT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과는 달리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요즘 트래픽이 동영상 위주여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트래픽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네티즌들은 주로 통신사들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IT기업들의 ‘통신망 무임승차’에는 견해가 갈립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은 데이터 사용량을 많이 늘려서 통신사 매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내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 우위를 이용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부는 연내 콘텐츠 기업들의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각국에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페이스북에 이어 순순히 사용료를 낼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