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이후

쏟아지는 정부 지원책 ‘글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정부가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식당이나 편의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서울 광화문의 한식당입니다.
지난해까지 10명 안팎이었던 종업원 수가 올 들어 절반 수준인 6명으로 줄었습니다.
<공덕수 / 음식점 사장> “최저임금 대상자를 10.9% 올려주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인상률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해보다) 전체 직원 인상폭까지 생각하면 월 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업원 1명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해 2조4,500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도 2조8000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종업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사장>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근로자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가입을 원치 않거든요.”
2%대 저리 대출 혜택이나 카드 수수료 제로화 등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온 정책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상우 / 편의점 사장>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한시적 제도로… 임시방편적인 제도이지, 저희 소상공인한테 직접적 혜택이나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567만명.
전체 취업자의 20.9% 규모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