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폭등에

1년새 고액 이혼소송 급증
지난 1년간 부동산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혼소송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배우자에게 나눠갖자고 청구한 2억원 이상 이혼소송이 1년새 크게 증가했다.

 

전체 이혼소송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 2억원 이하 소송은 줄고, 2억원 이상 소송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부부 재산을 합산한 실제 재산은 최소 4억원 이상인 가정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고액의 이혼소송이 증가한 것은 지난 1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김수진 / 이혼전문변호사>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다보니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실제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새 최대 수억원이 올랐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이혼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엄경천 / 이혼전문변호사>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혼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자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도 이혼을 많이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고액의 이혼소송이 늘어나면서 합의부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