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인 홍장표 청와대경제수석은 엊그제 “일을 하는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소득은 전 계층에서 증가했다”며 “이게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궁색한 해명이란 생각이 든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1.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역대 최고치인 8%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에서 직격탄을 맞는다. 그런데 홍수석은 임금근로자만을 분석해 90%의 긍정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이러한 왜곡된 보고를 토대로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증가의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저임금인상 영향을 분석하면서 자영업자를 통계에서 제외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올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를 합친 취업자수는 2621만3000명이고 이중 자영업자수는 649만8000명(24.8%)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고용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내 피고용자가 166만3000명(25.6%)에 이른다. 또 5인만 영세사업장의 전체 취업자수는 35.%(9380만명)에 달하고 이중 65%가 자영업자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국내 경제학계와 정부부처, 국제기구 둥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혁성향의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급격한 추진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차 “가격(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950년대에 도입해 1980년대 막을 내린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문재인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는 내용이나 방향면에서 다르지만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급격하게 올렸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 연대임금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간 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연대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시행됐다.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중위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고임금사업장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억제했다.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부실기업과 한계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저임금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연대임금이 20-30년간 지속될수 있었던 것은 고임금사업장의 임금억제가 큰 역할을 했다. 투자여력이 늘어난 고임금 대기업들은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고용을 늘리면서 저임금사업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을 흡수했다. 경제학자들이 홍장표수석의 소득주도성장을 걱정하는 것도 충격을 줄여줄 안정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고임금을 억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올리면 저임금근로자의 실직만 부채질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영세중소사업장에선 또다시 두자리수의 최저임금인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이후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에선 “이럴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나”라는 자조섞인 푸념도 나오고 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건 당연하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경제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성장을 시도한 사례는 없다. 어설픈 정책실험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 전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 전 한국경제신문 노사전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