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주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금 인하 혜택이 오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 김민재(43) 씨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니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 인하는 각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기존 세율인 리터당 820원에서 698원으로 122원(약 15%) 낮아진 수준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448원으로 133원(약 23%)이 인하된 상태를 유지하며, LPG 부탄도 리터당 156원으로 47원이 줄어든 수준이 지속된다.
정부는 오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경기 전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OPEC+의 감산 정책과 미국 원유 재고 변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 인하는 단기적이지만 국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돕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상승 억제와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하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세수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조정에 대해 단계적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주유소 가격 비교 앱 이용이 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이 서민 가계와 국내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