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의 대법원 참관

기억에 남는 재판은… 다 중요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들이 대법원을 참관하러 나섰다

 

대법원을 가기 위해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로 나와서 1분 정도 걸으면 동문이 보인다. 동문으로 들어와서 조형물 뒤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법원전시관으로 입장할 수 있다.

법원전시관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기념하여 기존의 법원사 전시실을 본관 1층 약 661㎡ 크기의 법원 전시관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2008. 9. 개관하였다. 대법전의 13개의 의자 외에 양쪽에 한 자리씩 여유를 둔 것은 통일을 위해 대법관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겨 놓았다는 말에 모두 숙연해 진다.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의 특징은 옷과 머리 스타일이다. 고구려 벽화의 의상과 무궁화가 있어 한국형이라고 한다. 양팔에 들고 있는 법전과 저울은 법전에 근거해서 판결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내가 확실하게 보고 사회적 약자까지 보호하겠다는 의미이고, 서양은 법전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하고, 눈을 감고 편견 없이 판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다.

<강효원 판사 / 보건행정처>” 법원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며 부당한 욕심이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판사의 중립적인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리 대법원은 베트남 사법연수원에 한국 사법제도를 계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판사의 권위를 낮추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한다. 판사들은 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한다.

현실의 모든 분쟁이 현장에서 풀면 되는데, 법원판결을 받아야 할 때 판사도 법과 양심대로 판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수의 의사로 정해진 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 아니라 약자와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이 무엇 이었나 라는 질문에 다 중요해서 꼭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답이었다.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법관과 법원에 대한 궁굼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은 법복을 입고 법관체험도 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기념품을 받고 모두 파안대소한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선현 미담 중에 ‘함우치의 명판결’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어 미래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며 로비에 자유 평등 정의가 쓰여 있는 것처럼 공정한 판결을 부탁하기도 한다.

 

실버넷 TV 최진자 기자

실버넷 TV 배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