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집중지도를 강화한다. 전국 곳곳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이 시행된다.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악의적인 체불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고용부는 특히 체불근로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노동포털에 온라인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용전화를 통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근로감독관은 “명절을 앞두고 신고가 급증하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상담과 접수부터 현장 조사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불신고가 접수되면 고액 체불이나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청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 대책도 강화됐다. 집중지도기간 중 대지급금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기존 14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절반인 7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생계가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근로자 A씨는 “몇 달치 임금이 체불돼 걱정이 많았는데 고용부가 신속히 나서주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여전히 다수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반드시 청산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이번 집중 운영계획은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체불문제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이번 조치가 명절 전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