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39%)이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으며, 응답자의 41.9%는 이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5%에 달했고,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일반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이르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597명이 참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로 인한 가장 우려되는 악영향으로는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딥페이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과 제도의 미비(36.5%)가 지적됐다. 피해 예방 방안으로 응답자의 57.6%가 강력한 입법과 정책 마련을 요구했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36.9%)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유성모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대회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토론에 참여해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으며, 올해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공론화가 진행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 경험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이 법·제도, 기술, 교육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를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이 열린다.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는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다룰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구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이 컸다”며 “신속하게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