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프리랜서 오채원 씨는 활동 초기, 계약업체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동료들과 1천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아낸 건 1년여에 걸친 소송이 끝난 뒤였지만, 오 씨는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오채원 / 그래픽 디자이너>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좀 빈번하고요. 이번 달에 줘야 되는 건데 다다음달, 한 2~3개월 있다 준다든지…”
이렇다 보니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153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명 중 2명은 제 때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평균 260만 원을 체불 당했습니다.
<강종원 / 제품 디자이너> “끝내는 원래 말했던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빈번한 수정으로 실은 해당 금액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된다든지…”
절반 가까이는 계약서 없이 일했고, 10명 중 6명은 하루 아침에 일감을 잃었습니다.
<오채원 / 그래픽 디자이너> “아, 정말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구나…그냥 갑을로서 을로만 보는구나라는 생각…”
4차 산업혁명으로 프리랜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적 개념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통계는 물론 제도적 안전망도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작년에 전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뉴욕주의 행정법을 통과해서 프리랜서 보호법이라는 가칭 제도를 만들었고, 사후적으로 차별이나 불공정 계약을 당했을 때 구제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프리랜서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