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의회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과 갑질, 폭행 등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

 

그에 비해 처벌 받는 지방의회 의원은 극소수.
그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까닭인데…
급기야 ‘지방의회 폐지’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불리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