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난민과 만나다

현실로 다가 온
지난 6월 제주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난민 인정 반대 측은 국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수용 거부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찬성 측에서는 반대론의 논거가 이슬람 혐오 등에서 나왔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국제적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난민 보호국으로 2013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난민 인정율을 보이고 있다.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난민에 대한 이해와 난민 인정 절차의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실로 다가 온 난민 수용 문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