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명 시대.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경기 전망은 암울합니다.
특히 6개월 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가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7월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더 많이 하락해 봉급생활자보다 12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인데 한국은행이 두 집단의 전망을 나눠 조사한 이래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가 넘어 선진국들의 약 2배에 이르는 상황.
불경기속에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과 치솟는 임대료 부담이 겹친 결과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까지 결정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조영철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내수가 한정돼 있어서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늘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충격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가속화된 것이에요.”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규제에 한계가 있고 내수과 고용 자체가 살지 않는 상황에서 획기적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