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뺀다

2020년 발행 시안
앞으로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빠지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발행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담긴 내용

 

내후년부터 적용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입니다.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진 것입니다.

1948년 유엔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위원단 감시 가능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돼있고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함께 가입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는 것이 연구진 판단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대 역사교과서에는 두 표현이 함께 쓰였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뒤 학계와 교육계의 수정 요구가 많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고 초안에서 삭제돼 논란이 된 6·25 전쟁 부분에는 ‘남침’ 표현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동북공정과 새마을 운동, 북한의 도발·인권 문제 등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현 교과서 집필기준에도 이런 내용이 없지만 각 출판사가 집필진 판단에 따라 연평도ㆍ천안함 사건이나 북한 핵 개발 등 내용을 넣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7월 쯤 새 집필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을 두고 진보, 보수 양쪽이 벌써부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논쟁이 또다시 되풀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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