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석달여 만인 이달 중순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464명을 상대로 면접을 마쳤고, 지난달에는 이 중 23명에게 1년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으며 이달 중순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난민심사제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1993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난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규모 난민 신청자가 유입되자 심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난민 신청자를 수용할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난민 허가를 놓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무작정 제도만을 시행한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가짜 난민’으로 인한 치안 우려와, 난민 신청자들의 경제적 지원 문제를 놓고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벌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차 심사를 맡는 난민위원회를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사절차와 행정소송 1심을 통합한 난민심판원을 설립해 심사 기간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