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1년 전 취임과 함께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고 일어나면 폭등했던 집값은 공언했던대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년 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처방은 ‘규제 종합세트’ 8·2 대책을 포함해 5번…
하지만 지난해 11월 0.36%던 서울 집값 상승률이 올해 2월 0.94%로 오히려 급등해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결정적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였습니다.
이 정책 시행 목전이던 3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55%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는 0.21%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과열 진앙지 강남 4구도 4월 둘째주부터 10주째 하락세입니다.
보유세 개편까지 확정되면 이런 안정세는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성공을 자축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큽니다.
우선 고강도 규제가 전국에 시행된 탓에 지방에선 집값 폭락과 거래 절벽, 대규모 미분양까지 이미 위기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시장을 너무 세게 죄는 바람에 사실상 공급이 줄어들자 그 반작용으로 청약시장에서는 ‘로또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는 초과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집값이란 큰 불은 껐지만 일자리와 경기를 위해서라도 과열과 침체 사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더 큰 일이 남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