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나랏빚이라고 하면 정부가 국채 등으로 진 600조원대의 빚을 말한다.
하지만 기업회계처럼 앞으로 부담해야할 것까지 다 고려해 따져보니 부채가 1천500조원도 훌쩍 넘었다. 그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부담 때문이다.
기업회계와 같은 복식부기로 산정한 정부 자산은 작년 말 기준 2천63조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채가 1년새 무려 122조원 넘게 늘어난 1천555조8천억원, 사상 최대였습니다.
반면, 순자산은 507조원으로 26조원 넘게 줄었습니다.
부채 급증의 원인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였습니다.
지난해에만 93조원 늘어, 증가한 부채의 75%를 차지한 것입니다.
총액도 845조8천억원으로 전체 부채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이자는 떨어지니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본 장래 부담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회계와 기금만 계산한 국가채무는 660조7천억원, 국민 1인당 1천284만원 꼴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지만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란 입장입니다.
지난해 3년만에 3% 경제성장과 예상을 넘은 세수 덕에 전반적 재정상황은 크게 좋아졌습니다.
총세입이 예산보다 9조6천억원 더 걷혀 360조원 선인 반면, 총세출은 342조9천억원으로 예산의 96.6%만 집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1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천억원 줄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재정이 나아졌다는 분석입니다.